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그러나 유급·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2025년 7월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약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 및 유급, 제적까지 불사했던 의대생들이 이제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복귀 선언 자체가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수업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또는 제적 가능성, 그리고 교육의 질 저하 우려까지, 복귀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 배경: 왜 의대생들은 떠났고, 왜 돌아오나?

2024년 2월,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 전공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 단체는 “교육 여건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원 확대는 교육 질 저하와 수련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 약 14,000명이 대거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했고, 전공의들 역시 수련을 중단하며 집단 이탈했다.
그리고 2025년 7월, 국회와 정부가 일정 수준의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자, 의대협은 전원 복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 의대생 복귀 선언의 핵심 내용

의대협이 발표한 복귀 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 정부, 의협이 향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정상화, 수련 개선 등 논의를 시작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전원 복귀 결정
복귀 일정은 각 학교와 조율 중이며, 방학·계절학기 등을 활용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요청
특혜 없는 정상적 학사 운영 요구

하지만 이 선언 이후 교육부나 대학 당국은 구체적인 복귀 방식, 유급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형평성 논란: 누군가는 시험 보고, 누군가는 안 봤다?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온 지적은 형평성이다.
이미 지난 학기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유급을 감수하며 학업을 이어간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야 돌아온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험 다 보고 유급까지 감수한 학생은 뭐가 되냐”며 불만을 표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복귀 타이밍 잘 잡은 학생만 혜택 본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 복귀는 했지만… 수업 일수 부족 → 유급 or 제적?

대학 학칙상 본과 의대생은 연간 40주 이상 수업을 이수해야 학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7월 중순)에서 복귀하더라도 남은 수업 기간은 최대 10~12주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남대·조선대의 경우 본과 3~4학년 학생의 복귀율은 10%에 불과하고, 학사 요건을 맞추기엔 사실상 늦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의대는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유급 및 제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천 명의 학생이 진급 불가
그렇다고 복귀생에 한해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특혜’ 논란
기존 재학생과 복귀생을 동시에 가르치기 위한 트리플링(3개 학년 동시 운영) 부담 가중

🧠 교육의 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의대는 타 학문보다 실습·임상 중심 교육 비중이 높고, 과목 간 연계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규 학사일정을 거의 다 소진한 시점에 복귀하면, 정상적 교육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같은 학년에 세 부류(정상 재학생, 복귀생, 유급생)가 혼재된 구조가 되면 교수와 학생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향후 의사 면허시험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복귀 학생에 대한 내부 압박도 심각

현재 일부 대학에선 복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돌림, 시험 자료 공유 배제, 뒷담화 등 비공식적 보복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복귀자들을 향한 조롱과 음모론, 심지어 **"조용히 다니다 퇴근해라"**는 협박성 글도 올라왔다.

이처럼 내부 갈등은 교육 환경 자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 결론: 복귀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은 단순한 복학이 아닌,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지키라는 강한 메시지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 의협은 단순히 학생들을 다시 교실에 앉히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복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교육 질 문제, 유급 기준 정비, 국시 대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은 방향이 옳아도 실행이 엉망이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의대생 복귀가 오히려 또 다른 혼란과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학계 모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