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 단속, 중국산 ‘라벨갈이’ 적발 급증…왜 미국이 민감할까?

최근 관세청이 ‘중국산→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10만 점에 달하는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른바 ‘라벨갈이’라 불리는 이 행위는 국내외 무역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며, 국내 산업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국제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라벨갈이’ 불법 행위란 무엇인가?

‘라벨갈이’란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실제 제조국과 다르게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국산 제품에 한국산 라벨을 붙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원산지 둔갑으로, 관세 회피와 시장 왜곡을 일으켜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칩니다.

2. 왜 ‘라벨갈이’가 증가하고 있을까?

무역 관세 차이로 인한 경제적 유인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또는 관세 면제 혜택이 있는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런 관세 차이가 크게 작용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한국산 브랜드 신뢰도 활용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받고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 덕분에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의 한계

거대한 수출입 물량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면 재발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단속 시스템의 허점과 법적 제재 미흡이 문제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3.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관세 회피에 따른 미국 산업 보호 위협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무력화되는 셈입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과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역 불공정성과 신뢰 문제

무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원산지 위조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정직하게 무역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무역 파트너 간 신뢰가 약화됩니다.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

최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관세청과 정부의 대응 전략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 가동 및 단속 강화

관세청은 라벨갈이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출입 사례에 대해 현장 점검과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

한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회 수출 통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준수 유도와 함께, 법적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됩니다.

5. 산업계와 국민이 알아야 할 점

‘라벨갈이’ 불법 행위는 단순한 원산지 속임수 이상의 문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