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대부 계약 정책 정리

불법대출 계약, 이제 원금까지 무효!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 규제 총정리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이나 협박, 성착취 등 강압적 수단을 동반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초과 이자만이 아닌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강력히 개정되었습니다.

불법대출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대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현재 20%)를 넘으면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60% 이상의 금리를 부과하거나, 협박·폭행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금+이자 전액’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더는 법적 근거 없는 이자 청구나 추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도 전면 무효

앞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와 맺은 계약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등록 업체가 받는 모든 이자 수취 자체가 금지되며, 관련 신고 및 처벌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더 엄격하게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개인도 대부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인만 등록 가능하며 자본금 기준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중개업 역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 안내의무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이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으로 경각심 강화

정부는 기존에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표현하던 용어를 ‘불법사금융’으로 명확히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주고,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 시행일은 2024년 7월 22일

이번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기존에 불법대출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창구 확대와 피해 신고 시스템도 함께 개선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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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정책은 고금리·강압적 불법대출로 고통받는 서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고금리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등록 여부와 법적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