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대부 계약 정책 정리

불법대출 계약, 이제 원금까지 무효!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 규제 총정리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이나 협박, 성착취 등 강압적 수단을 동반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초과 이자만이 아닌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강력히 개정되었습니다.불법대출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된다기존에는 대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현재 20%)를 넘으면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60% 이상의 금리를 부과하거나, 협박·폭행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금+이자 전액’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

박찬대 의원 프로필과 공약 정리 – 2025년 당대표 선거 주자 분석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소환제부터 지구당 부활까지”…10대 개혁 공약 총정리2025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지구당 부활, 공천 개혁 등 정치와 정당 구조 전반을 바꾸겠다는 ‘10대 개혁 공약’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이 글에서는 박찬대 의원의 공약 핵심 내용, 정치적 배경, 그리고 차기 당대표 구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박찬대 의원, 누구인가?박찬대 의원은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서울대 경영학 석사, 인하대 겸임교수,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前 민주당 원내대..

유튜브, 광고 없는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공정위 요구 수용한 결과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공정위와 합의로 생긴 ‘광고 제거 전용 요금제’ 정리유튜브가 드디어 ‘광고만 제거된 요금제’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가 부담스럽거나, 유튜브 뮤직은 사용하지 않는데 광고만 없앴으면 좋겠던 이용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제 출시의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의 도입 배경, 서비스 구성, 그리고 정부와의 합의 과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유튜브 프리미엄 vs 라이트 비교항목프리미엄프리미엄 라이트가격(안드로이드 기준)월 10,450원월 8,500원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유튜브 뮤..

모스 탄 전 대사 발언 논란｜2025 한국 대선과 음모론 배경

2025 한국 대선과 모스 탄 대사, 그의 정체와 발언은?2025년 대한민국 제22대 대통령 선거 이후, 예상치 못한 외국 인사가 정치권에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전권대사입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그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그렇다면, 모스 탄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요?🧑‍⚖️ 모스 탄, 그는 누구인가?모스 탄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1974년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미국 위튼대(Wheaton College)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제헌절 공휴일 복귀, 한글날처럼 될까? 찬반 논란과 경제적 파장 분석"

제헌절 다시 쉬게 될까?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와 기업·국민에 미칠 영향 총정리2025년 7월,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공휴일 지정이 아닌,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과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생활과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계엄령 공범 수사 본격화…한덕수 전 총리도 타깃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내란 특검 수사, 한덕수·강의구·국힘 인사까지 확대2025년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전격 재구속됐습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 결정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헌정 질서 위협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이른바 ‘내란 특검’ 수사는 청와대 핵심 인사, 국무총리, 경호처, 국회의원, 여권 정치인들로 그 수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내란 특검의 핵심 혐의: 12·3 계엄령 선포의 전말이번 특검 수사의 중심에는 2024년 12월 3일 밤 전격 발표된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습니다.문제는 이..

대한민국 첫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어떤 인물인가?

병무청장에 여성 임명, 공정성 논란은 없을까?홍소영 청장 인선 의미와 여론 반응 분석2025년 7월 13일, 대한민국 병무청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병무청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 청장이 임명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 병무청이 중앙조직으로 승격된 1970년 이래, 5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수장이 탄생한 것이다.이번 인사는 단순한 '여성 청장'이라는 상징성 그 이상으로, 병역 행정의 공정성과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이 병역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실제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홍..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그러나 유급·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2025년 7월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약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 및 유급, 제적까지 불사했던 의대생들이 이제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하지만, 복귀 선언 자체가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수업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또는 제적 가능성, 그리고 교육의 질 저하 우려까지, 복귀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배경: 왜 의대생들은 떠났고, 왜 돌아오나?2024년 2월,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린..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공제는 없앤다고? 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전면 분석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 말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공제 항목이자 직장인 환급의 핵심이었던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일몰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용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정부는 조세특례 정비라는 이름 아래 이 제도를 손보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그런데 한편에선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민생부양책이 병행되고 있어,“소비는 장려하면서 세금 혜택은 없앤다고?”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카드 소득공제가 뭔지왜 폐지 논의가 나왔는지폐지되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카드 소득공제란?..

억대 연봉 받는 이북5도지사, 지금도 필요한가요? 제도 실태와 법적 근거, 존치 논란까지 총정리이북5도지사, 들어보셨나요?‘차관급 대우’, ‘억대 연봉’, ‘관용차 제공’, ‘업무는 불분명’—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붙는 이북5도지사 제도는 최근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2025년 7월 기준, KBS 보도에 따르면 이북5도지사 5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총 약 7억 원. 그러나 실질적 활동 내역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연 지금도 필요한 걸까요? 아래에서 그 실태와 법적 근거, 그리고 존치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북5도지사란?이북5도지사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형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