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계약, 이제 원금까지 무효!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 규제 총정리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이나 협박, 성착취 등 강압적 수단을 동반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초과 이자만이 아닌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강력히 개정되었습니다.불법대출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된다기존에는 대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현재 20%)를 넘으면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60% 이상의 금리를 부과하거나, 협박·폭행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금+이자 전액’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