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대부 계약 정책 정리

불법대출 계약, 이제 원금까지 무효!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 규제 총정리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이나 협박, 성착취 등 강압적 수단을 동반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초과 이자만이 아닌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강력히 개정되었습니다.불법대출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된다기존에는 대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현재 20%)를 넘으면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60% 이상의 금리를 부과하거나, 협박·폭행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금+이자 전액’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

박찬대 의원 프로필과 공약 정리 – 2025년 당대표 선거 주자 분석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소환제부터 지구당 부활까지”…10대 개혁 공약 총정리2025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지구당 부활, 공천 개혁 등 정치와 정당 구조 전반을 바꾸겠다는 ‘10대 개혁 공약’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이 글에서는 박찬대 의원의 공약 핵심 내용, 정치적 배경, 그리고 차기 당대표 구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박찬대 의원, 누구인가?박찬대 의원은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서울대 경영학 석사, 인하대 겸임교수,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前 민주당 원내대..

SGI서울보증 전산 마비…은행들, 보증서 없이 236건 전세대출 집행

“보증 없이 전세대출?” SGI 전산 마비로 은행 600억 선대출 사태🧷 1. 사건 개요: SGI서울보증 전산 마비2025년 7월 14일, 전세대출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세보증의 핵심 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전산 장애를 겪으며,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SGI는 시중은행과 연계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시스템 마비로 보증 처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2. 은행의 대응: ‘선대출, 후보증’이라는 파격적 결정전산 복구까지 고객 대출을 지연할 수 없었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SGI와 협의를 통해 보증 없이 전세대출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이를 ‘후보증 전세대출’이라고 부르며, 보증서는 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선대출 규모: 총 236건💰 대..

유튜브, 광고 없는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공정위 요구 수용한 결과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공정위와 합의로 생긴 ‘광고 제거 전용 요금제’ 정리유튜브가 드디어 ‘광고만 제거된 요금제’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가 부담스럽거나, 유튜브 뮤직은 사용하지 않는데 광고만 없앴으면 좋겠던 이용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제 출시의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의 도입 배경, 서비스 구성, 그리고 정부와의 합의 과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유튜브 프리미엄 vs 라이트 비교항목프리미엄프리미엄 라이트가격(안드로이드 기준)월 10,450원월 8,500원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유튜브 뮤..

유기농·초신선으로 승부하던 초록마을과 정육각, 결국 법원행

초록마을·정육각 회생 절차 돌입…‘신선 유통’ 혁신은 왜 실패했나2025년 7월, 유통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기농 전문 브랜드 초록마을과 초신선 축산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한때 '친환경'과 '초신선'이라는 트렌드를 이끌던 두 기업의 동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실패 그 이상이다. 유통 혁신의 민낯과 무리한 확장 전략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정육각의 도전과 무리한 인수정육각은 2016년 ‘도축 후 24시간 이내 배송’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출범한 신선식품 스타트업이었다.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앞세워 단기간에 MZ세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누적 투자 유치액만 1,200억 원에 달했다.하지만 정육각은 온라인에서의 성공에 만..

네오플 ‘던파 유니버스 2025’ 전면 취소…사내 파업이 원인?

던파 페스티벌 2025 취소 이유는? 네오플 전면 파업 여파 정리던전앤파이터(DNF)의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오플이 준비하던 2025년 ‘던파 유니버스’ 오프라인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행사는 원래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네오플 내부의 전면 파업 여파로 인해 더 이상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행사 취소,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네오플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콘텐츠 완성도가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유저들에게 완성도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유저들 사이에서는 행사 준비를 가로막은 ‘전면 파업’이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현재 네오플 직원 중 80% 이상..

모스 탄 전 대사 발언 논란｜2025 한국 대선과 음모론 배경

2025 한국 대선과 모스 탄 대사, 그의 정체와 발언은?2025년 대한민국 제22대 대통령 선거 이후, 예상치 못한 외국 인사가 정치권에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전권대사입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그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그렇다면, 모스 탄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요?🧑‍⚖️ 모스 탄, 그는 누구인가?모스 탄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1974년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미국 위튼대(Wheaton College)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무주택자 주목!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7월 무순위 청약 알짜 단지 분석

2025년 7월 무순위 청약 단지 총정리｜올림픽파크포레온·청계 노르웨이숲 외 주목 단지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7월 들어 다수의 무순위 청약 단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는 최근 공고가 올라왔거나 접수가 임박한 주요 단지들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먼저 간단히 짚고 가자면, 무순위 청약이란 기존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자 발생 시 생기는 잔여 세대에 대해 별도의 순위 없이 신청자를 모집하는 청약 방식입니다.일반적인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가점제..

"제헌절 공휴일 복귀, 한글날처럼 될까? 찬반 논란과 경제적 파장 분석"

제헌절 다시 쉬게 될까?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와 기업·국민에 미칠 영향 총정리2025년 7월,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공휴일 지정이 아닌,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과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생활과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한국인 관광객 파타야 집단 난투극…태국·한국 누리꾼 “나라 망신” 분노 폭발

태국 파타야 난투극 벌인 한국인 관광객…현지와 국내 모두 “나라 망신” 분노 여론 확산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한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난투극 사건이 현지와 국내 모두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소셜미디어에는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고, 한국과 태국 양국 누리꾼 모두 격한 반응을 보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식당에서 유리잔과 바구니가 날아다닌 밤해당 사건은 2025년 7월 11일 새벽 3시 30분경, 태국 파타야 나클루아 지역의 한 야외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관광객 4명이 말다툼 끝에 격한 몸싸움을 벌였고, 플라스틱 바구니, 유리잔, 접시, 술병까지 난무하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으며, 주변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