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국 청년실업, 일본처럼 나아질 수 있을까?|한일 고용률 비교와 미래 전망”

thecivicvoice 2025. 7. 12. 17:00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 우리는 일본의 30년 후일까?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한국은 일본의 30년 후"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닌,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고용시장 구조, 출산율 등 다양한 사회지표가 일본의 과거 흐름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 고용률, 청년실업 문제도 일본처럼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와 향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 고용률 비교

항목한국 (2025 기준)일본 (2024~2025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6.6%3.9%
청년 고용률15~29세 기준44.5%(비공개, 전체 고용률로 추정)
전체 고용률 (15~64세)69.9%79.4%
전체 실업률 (15~64세)2.9%약 2.8~3.7%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일본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체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비슷하지만, 청년층에 한정하면 한국이 훨씬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일본보다 낮고, NEET 비율(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또한 일본의 약 2배입니다.

한국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1.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 청년 구직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몰리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복지 차이가 원인입니다.
  2. 고학력 인플레이션: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졌고, 학력은 높지만 실무 역량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 구직자의 기대와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4. 경력직 선호 문화: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시장 분위기로 인해 청년층이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5. 정규직 중심 구조: 한국은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정서가 강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청년실업을 개선했을까?

일본 역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청년실업률이 높고, NEET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인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1. 청년 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자연스레 고용 경쟁이 완화됐습니다.
  2. 헬로 워크(Hello Work): 일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공공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기업 간 매칭을 강화했습니다.
  3.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구체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4.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계약직, 파트타임, 정규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30년 후"… 미래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한국도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은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예측한 그래프 요약입니다.

연도한국 청년 고용률 (예상)주요 변화
202544.5%고용 침체, 고학력 실업 지속
203048%청년 인구 급감, 경쟁 완화
203552%대기업 중심 구조 완화, 중소기업 매칭 증가
204057%AI 산업, 노령층 대체 인력 수요 증가
204561%청년 고용 구조 안정화
205064%일본과 유사한 고용 구조 도달
205563%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 구조 재편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속성과 구조 개혁, 청년 직업교육의 강화, 고용시장 유연성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결론

일본이 청년실업 개선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정책적 일관성,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있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사회적 구조로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 상황이 나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정책 연속성이 약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더딘 점은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정책과 제도를 준비하느냐입니다. 미래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