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지사 연봉, 업무, 논란까지 한눈에! (2025년 최신판)

억대 연봉 받는 이북5도지사, 지금도 필요한가요? 제도 실태와 법적 근거, 존치 논란까지 총정리

이북5도지사, 들어보셨나요?
‘차관급 대우’, ‘억대 연봉’, ‘관용차 제공’, ‘업무는 불분명’—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붙는 이북5도지사 제도는 최근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KBS 보도에 따르면 이북5도지사 5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총 약 7억 원. 그러나 실질적 활동 내역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연 지금도 필요한 걸까요? 아래에서 그 실태와 법적 근거, 그리고 존치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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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5도지사란?

이북5도지사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형식적 도지사로, 실제 해당 지역에서 행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기본 정보 요약

항목내용

직위	대통령 임명 / 차관급 대우
법적 근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49년 제정)
조직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
목적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 유지 및 실향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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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왜 생겼을까?

해당 제도는 1949년,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헌법적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 북한 지역의 행정구조 유지
• 실향민(이북 출신 주민)과의 연계 유지
• 통일 시 정부 행정력의 공백 방지

하지만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실향민 1세대는 고령화되었고, 그 후손은 실질적 지역 연고나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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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 연봉: 세금으로 유지되는 고비용 조직?

▶️ 연봉 및 혜택

• 도지사 1인당 연봉 약 1억 6천만 원
• 업무추진비 연 1,500만 원
• 그랜저급 관용차량, 비서 1~2명 제공

이는 일반 공무원이나 심지어 일부 고위직보다 높은 수준의 차관급 대우입니다.

▶️ 조직 운영 예산 (2023년 기준)

• 총 예산: 약 108억 원
• 인건비: 37%
• 탈북민 및 실향민 지원 예산: 5% 미만
• 행사성 지원비: 약 11%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탈 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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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동 내역: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KBS가 공개한 최근 10년간(2015~2023) 자료에 따르면, 이북5도지사의 공식 회의 개최 건수는 100건 안팎, 평균적으로 월 1회도 되지 않습니다.

주요 활동 사례

• 도민회 주관 체육대회 및 친목 행사
• 6.25 참전 행사, 납북자 추모식 등 국가기념일 참여
• 통일교육 세미나 (참석 인원 적음)
• 내부 정책회의 및 보고서 작성 (공개된 바 거의 없음)

이처럼 전시적 상징 행사 중심이며, 정책 결정·실행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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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시민사회 의견: 존치? 폐지? 개편?

📌 폐지 또는 축소 주장 (다수)

전문가입장 요지

○○대학교 행정학 교수	“행정 기능도 없고 실질적 성과도 없음. 시대적 역할 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탈북민 정책은 통일부에서 관할 가능. 이북5도지사 명예직 전환해야.”
시민단체 ‘열린통일센터’	“연봉 1억 받으며 체육대회 주최? 국민 세금 낭비”

 

📌 존치 및 기능 보완 주장 (소수)

인물입장 요지

이북5도위원회 측	“법에 따라 수행 중이며, 문화·교육 기능 확대 예정”
실향민 단체	“도지사는 상징적 고향 대표자. 정서적 의미 크다.”
일부 보수 정당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법적으로 지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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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도 필요한가요?

이북5도지사 제도는 법적·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탄생한 상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질적 활동성과 및 예산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필요성 (형식적)

• 헌법상 영토 조항을 반영한 북한 영유권 상징 장치
• 정치·역사적 의미 부여 가능

❌ 현실적 문제점

• 실질 행정권 없음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 탈북민과의 연계성 미약, 정책 실효성 거의 없음
• 회의·행사 위주 형식적 운영

🔁 제도 개선 방향 제안

• 도지사 직위를 명예직으로 전환
• 조직 기능을 통일부 산하로 흡수
• 예산 구조를 탈북민 실질 지원 중심으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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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줄

“북한 행정권 상징인가, 예산 낭비의 유물인가? – 이북5도지사 제도는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